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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급하면 손해봅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06 09:50
조회
2,524

본문

성격이 급하면 손해봅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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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상담하러 오면 소송도 제기 전에 소송 승패부터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고객들이 많다.
물론 결과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정확히 확실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소송에는 상대방이 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결론부터 내리고 소송하는 변호사는 고객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변호사는 끝까지 신중해야 한다.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소송과정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판결선고시까지 계속 관찰한 후 누구 한 사람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판사로서의 역할이다. 소송제기가 들어오자마자 소장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판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고문을 통해 이미 내려진대로 죄를 자백하게 하는 조선시대 사또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단이라고 한다. 과정을 무시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것에 맞춰 판결을 하는 것은 예단인 것이고 그런 판사가 가장 위험한 판사인 것이다.
그럴거면 재판은 왜 하나. 서류만 가지고 법원에 출근도 하지 말고 쌍방 재판 출석도 필요없이 판사 혼자 집에서 판결써서 등기로 판결문 보내주면 되지
 
검사도 그렇다. 고소나 고발한 사람과 당한 사람의 이야기와 증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고소한 사람이나 고소당한 사람 측에 서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죄의 유무를 따진다면 그런 검사는 검사 자격이 없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단 한번 치는 학력고사로 대학을 가는 시대여서 내신이고 뭐고 사실 필요없었다. 모의고사치면 학교에서 전교 1등이고 전국에서 몇등안에 드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의미없이 지방 고등학교에 굳이 3년이나 다니며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고 싶다는 말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지켜보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너는 점심은 왜 먹냐, 어차피 또 지나면 저녁에 배고플텐데, 사람들이 군대 3년은 왜 가냐. 총만 쏠 줄 아면 되는데, 대학은 돈들여서 4년을 왜 가냐. 돈도 아끼게 1년안에 밤새서 4년 과정 수업 들으면 될텐데,,,군대 3년 과정을 인내하며 참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인내심을 보는거야. 대학 4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인내심을 보는 거야. 그것이 인간 세상의 룰이야. 니가 아무리 잘나도 이 사회의 룰을 지켜야 하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니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더라도 능력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거쳐내는 인내심있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을거야, 당장은 니가 더 빨리 가는 것 같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인내심있게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이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않겠냐? 니가 회사 사장같으면 서울대를 나오더라도 검정고시 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뽑겠냐?”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발감이 더 컸지만 내내 되내이면서 비록 나보다는 많이 못배웠지만 세상을 더 살아 본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 다시 자퇴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결국 인내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생활하면서도 시간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때마다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냈다.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과정이 중요하다. 1심에서 그 과정을 힘들게 인내할수록 상대방도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 과정의 고통이 징그러워서라도 항소할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급하게 결론이 난 1심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인정못하고 항소하게 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소송이 더 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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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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