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243건 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인기글첨부파일 2020.04.04 0
1242 유치권 변제기 유예 후 계속 점유한 경우 경매절차 매수인과의 관계 - 울산 경매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새글 2023.01.30 0
1241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 2023.01.25 0
1240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 ㅡ 울산 주택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3.01.24 0
1239 사단법인 해산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이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울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 2023.01.07 0
1238 신탁법상 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 울산 신탁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1.07 0
1237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 울산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3.01.04 0
1236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의 적법성 - 울산 공급 계약 해지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3.01.04 0
1235 입주자대표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 - 울산 아파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9 0
1234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울산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8 0
1233 보이스피싱 공동인증서 비대면 대출과 금융사 책임 -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8 0
1232 수의사의 동물 수술 설명 의무 --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8 0
1231 공유물분할소송 전 가처분은 필수임 그 이유는? ㅡ 울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7 0
1230 지역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한 경우 효력-- 울산 지역주택… 인기글 2022.12.23 0
1229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는 부당해고 - 울산 부당해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12.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