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872건 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관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인기글 2020.04.04 0
871 울산 변호사 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낙찰계가 깨진 경우 계주나 아직 계금을 타지 못한 계원들의 권리 2021.05.06 0
870 울산 변호사 건축 전문 공사계약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 공학석사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 2021.04.29 0
869 울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 지목과 실체가 다른 경우 2021.04.21 0
868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가맹계약 조건인 상표 상호 영업표지 출원등록 2021.04.21 0
867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결혼정보업체 재산검증 2021.04.21 0
866 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소음으로 한우 폐사 2021.03.31 0
865 울산 변호사 아파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해고 2021.03.31 0
864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없는 거래행위 2021.03.26 0
863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시 이사나 감사의 임기 2021.03.26 0
862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 상담 --- 주식회사 설립과 주주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2021.03.26 0
861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주식 양도담보와 주주권 행사자 2021.03.26 0
860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주식 병합으로 소수 주주 지위 상실 2021.03.26 0
859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사의 보수 결정 2021.03.26 0
858 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주주에 대한 투자계약 수익금 보장 약정 2021.03.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