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165건 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인기글첨부파일 2020.04.04 0
1164 법인 회사 매매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2022.09.30 0
1163 대화에 참여한 제3자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 불법행위-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29 0
1162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 공제범위 -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26 0
1161 명의신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나 ㅡ 울산 부동산 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23 0
1160 울산 보험 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인정 2022.09.22 0
1159 아파트 화재 경보기 유지 관리 업무 과실과 화재 손해배상 --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21 0
1158 용역계약 용역대금 발생 조건 -- 울산 용역계약 용역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21 0
1157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 체결한 경우 복수의 계약 상호 관계 - 울산 용역계… 2022.09.21 0
1156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소장 예시 -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14 0
1155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항소한 사안에 대한 답변서 예시---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 2022.09.14 0
1154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표시안한 경우 --- 울산 경매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08 0
1153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신청시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을 기재한 경우--- 울산 근저당 채권 소송 변호사 법률… 2022.09.08 0
1152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채권자에게 수익자가 가액배상한 경우 처리 문제 ---- 울산 사… 2022.09.08 0
1151 하지 정맥류 실손보험 비보장 약관 ㅡ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9.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