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음주운전 판결선고 벌금형 - 울산 음주운전 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오늘 음주운전 판결선고 벌금형 - 울산 음주운전 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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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고객이 조사받는 자리에 내가 동석하고 있는 동안에
같은 시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받던 내 고객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민사든 형사든 판결 선고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고 출석할 의무도 없다.
판결 선고는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인 본인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 본인은 민사 사건 선고에는 참석할 의무가 없지만 형사사건에는 참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우편이나 전자로 송달되게 되어 있지만 형사 사건의 형 선고는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고객 음주운전 사건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었다.
윤창호 법 시행이래 요즘에는 두번이면 실형의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6월 정도)이 추세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특화된 나만의 형사 변론 레서피가 있다.


내 레서피로 고객은 벌금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선고 전에 법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음주운전 회수와 음주수치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음주운전 피고인과는 달리 벌금 선고를 받은 내 고객은 만족한다면서 당장이라도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기에
우리 직원에게 일단 만류하라고 하였다.

판결을 보니 판사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즉, 맛이 가게 보낼지 말지를 엄청 고민해야 했을 정도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도 고민이 될 것이다.
즉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형사 항소 기간은 7일이다.
벌금을 바로 납부해서 검사를 자극하면 안된다.

따라서 일단 벌금납부는 보류하고 일단 검사의 항소여부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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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초 경찰 조사의 중요성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85984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