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지방법원 아동학대 무죄 선고 받아냈음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오늘 울산지방법원 아동학대 무죄 선고 받아냈음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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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실수로 한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고객이 찾아왔다.


공부방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 아동학대가 유죄가 되면 몇 년동안 공부방을 폐쇄해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받아야 하고, 자칫 취업제한에 걸려 공부방도 못하고 자격증도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오면 항상 묻는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양심에 비추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무죄를 주장해서 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 지은 사람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지, 죄 지은 사람을 알면서 무죄로 억지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무라이처럼 무서운 내 얼굴과 내 눈을 보면 대부분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감형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내 고객의 양심을 믿고 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죄를 주장한다.

무죄라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난다.

열과 성을 다하고 내 변호사 경력 24년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판사를 설득하니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아무튼 찾아 온 고객을 축하드렸다.

그리고 체면 구긴 검사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명히 알려드렸다.

그리고 이민호 변호사의 선임은 1심 판결 선고가 나는 순간까지 약정한 것이므로 혹시 검사가 항소한다면 항소심도 까칠하지만 잘생긴 이민호 변호사와 계속 할지, 아니면 새로운 못생긴 다른 변호사와 할지는 고객의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려 드렸다.


변호사는 일을 맡기 전에도 충분한 설명, 일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한 설명, 일을 끝낸 시점에도 충분한 설명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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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