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이든 사선이든 형사 사건 선임을 한 변호사라면 좀 진지하게 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법률상담

국선이든 사선이든 형사 사건 선임을 한 변호사라면 좀 진지하게 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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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떤 상담하러 온 고객과 대화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고객은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에서 얼마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을 했냐고 했더니 국선 변호사가 알려주지도 않고 합의 주선이나 공탁에 대한 언질도 하지 않아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 것이다..

내가 변호해 본 경험상 크게 다치지 않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합의가 안되도 공탁하면 공무집행방해도 벌금 나오던데 이런 무심한 국선 변호사가 있나...

상담 고객의 말이 사실이라면 요즘 젊은 변호사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나야 이제는 중년에 접어들어 젊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형사 국선 사건을 양보하고 몇십만원 보수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만
내가 예전에 국선 변호사 할 때는
합의시킨다고 나라에서 국선 보수 더 안주지만 합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되면 공탁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보았을 때 무죄인 사건은 증인이 아무리 많고 귀찮아도 다 불러서 열심히 일을 해줬다.
그리고 실제로 무죄도 많이 나고 형량이ㅈ다들 작게 나왔었다.

직원들은 국선을 사선처럼해서 자기들 일만 늘린다고 불만이 많았고
그런다고, 무죄 나왔다고 나라에서 돈 더 안주고 국선 고객들이 무죄받았다고 돈 안갖다 줬지만
그게 바로 변호사가 할일이고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선 업무를 내가 할 때 판사님, 검사님들이 고생 좀 했다.
국선을 사선처럼 너무 열심히 하니 자기들도 해야 하고 신경쓸 일이 많아지니 나를 좋아할 수 있겠나 ㅎㅎ
그래서 내가 맡은 사건은 극선이라도 판결을 함부로 쓸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성격 탓인가..
돈안돼도 열심히 했었다.

형사 사건을 일단 맡았다면
국선이든, 사선이든
좀 진지하게
변호사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돌아보자.
베푼 덕은 어디 가지 않는다.
다 돌고 돌아
내 자식들에게라도 그 덕이 가서
복을 받게 되드라는 것이
내가 실제 겪은 경험이라는 것을
후배 변호사님들께 알려 드리고 싶다.

덕을 베푼 법조인은 아이들이 잘된다.

독하게 검사질하고 독선적으로 판사질하고 불성실하게 변호사질하는 법조인은
아이들이, 자손들이 잘 안된다..

명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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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형사 판결선고직전 변호사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 공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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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설득하여 형사재판을 3개월 뒤로 미룬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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