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인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된다.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보험사기 인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된다.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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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기가 된다.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경, 빈번한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 직후 송금한 정황, 목적지, 차량운행경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금 편취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이 맞으므로 유죄

대법원 2023도 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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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
직접 증거 없어도 간접증거만 있으면 유죄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3연속 형사사건 무죄판결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63316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