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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 처분 횡령죄--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4:38
조회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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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안됨

대법원 2014도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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