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울산형사 #울산민사#울산이혼#울산개인파산#울산부동산#울산명도소송#울산음주운전#울산경찰조사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강물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리를 뜬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6
조회
2,185

본문

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강물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리를 뜬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

위험발생 야기자가 선행행위로 인한 구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한 것은
살인죄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461건 2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446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단속시 주의사항 2025.06.08 0
445 항소에서 1심판결을 뒤집으려면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첨부파일 2025.06.02 0
444 중대재해처벌법 하청 유죄, 원청 무죄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30 0
443 스토킹의 기준 -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28 0
442 외국 사기 범죄 취업자도 범죄가담자로 처벌됩니다. ㅡ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28 0
441 직원과 사업주 모두 처벌되는 양벌 규정과 공소시효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5.05.26 0
440 대향범과 공소시효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26 0
439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2025.05.26 0
438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ㅡ 울산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민호 인기글첨부파일 2025.05.23 0
437 유심 개통 명의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22 0
436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형사사건 고객에게 드리는 조언 인기글첨부파일 2025.05.20 0
435 전 직장 자료 반출 특허 취득 업무상 배임 여부 관련 기사 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19 0
434 변호사 사칭 인터넷 사기 범람 ㅡ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5.05.19 0
433 울산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기글첨부파일 2025.05.15 0
432 울산아동학대 형사변호사 이민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횡포, 아동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특히… 인기글첨부파일 2025.05.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