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강물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리를 뜬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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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강물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리를 뜬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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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야기자가 선행행위로 인한 구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한 것은
살인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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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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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야기자가 선행행위로 인한 구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한 것은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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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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