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가 어린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위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물에 빠지자 방치하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5
조회
2,197
관련링크
본문
성인 남자가 어린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위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물에 빠지자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
위험방지 및 구호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위험방지 및 구호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