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가 어린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위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물에 빠지자 방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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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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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자가 어린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위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물에 빠지자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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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 및 구호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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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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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 및 구호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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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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