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정소송변호사 법률상담 -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불복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6-19 11:27
조회
73
관련링크
본문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불복 방법 - 울산행정소송변호사 법률상담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선 기본권이나 방어권 제한 정도가 중해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정하는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될 뿐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불복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을 동의해서 해놓고 이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선 기본권이나 방어권 제한 정도가 중해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정하는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될 뿐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불복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을 동의해서 해놓고 이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