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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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0 10:39
조회
88

본문

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보통 하루에 서너건 상담을 하곤 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중 제1순위는

좀 더 일찍 와서 상담해야 될 일인데도
일단 일이 벌어져서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어서야 마지못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입해도 늦지않고,
이혼 합의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작성해도 늦지않고,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임대차계약해도 늦지않고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도 늦지않은데

꼭 먼저 일을 벌여 큰 실수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야 일이 벌어져야 큰 돈이 되니
나쁠거야 없지만
고객이 고통받고 돈도 깨지고 하는 모습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시간과 돈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변호사는 꼭 일이 터지고서야 찾으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이 아니라
일벌리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 도움받아보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활약하고 계시는 분야에서야 각자 나름 전문이겠지만
법에 관련된 것에는
모른다는 것 또는 잘 모를 수 있다는것 또는 어설프게 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법률 및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미리 미리 찾으시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생각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전화 예약후 자료를 들고 사무실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자료 확인없이 전화로만 하는 상담은 고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전화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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