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신 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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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신 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 취소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하다가 임신,출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결혼에 대해서 이를 모르고 결혼한 배우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출산 경력을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출산 경력은 혼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하다가 임신,출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결혼에 대해서 이를 모르고 결혼한 배우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출산 경력을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출산 경력은 혼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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