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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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려면 ㅡ일관성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1 12:21
조회
2,273

본문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ㅡ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사나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평생을 다바쳐 진리를 추구하는 성직자도 아니며(물론 평생을 바친다고해서 진리를 알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주어진 시간과 자료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든지 해서라도 사건을 종결해서 조속히 사회적 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는 월급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직업이므로
진실이면 좋겠지만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쪽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이라도 일관성 있는 거짓말이 더 진실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진실한 쪽이 일관성이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거짓도 일관성 있게 한다면 진실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 진실은 신 외에는 누구도 모르지요.

다만 판사로서는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건이 끝나지요. 영원히 들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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