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이민호 --- 변호사 업은 영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인연이 이어져야

울산 변호사 이민호 --- 변호사 업은 영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인연이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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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같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나에게 찾아온 고객들은 승소하였지만 내 고객들이 승소하였다고 아무리 내 칭찬을 하면서 주변에 이야기해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고객들의 추천을 받고 찾아와서도 이민호 변호사보다도 더 훌륭한 경력을 자랑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사건들은 패소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것 같은 이민호 변호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겼겠느냐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막상 찾아와서 상담해줘도 결국 선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빠졌지만 요즘에는 나하고 인연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개의치 않게 되었다.

물론 이민호 변호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겠나. 다만 소송에 임하여 꼼꼼하게 상대측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하였을 뿐인데 우연찮게 이기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민사소송에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리가 있나.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결의 심리(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되므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나름 연구를 하여 적절한 주장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달라지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패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고객이 찾아왔다. 1심에서 다른 변호사는 주입한 주사 약제가 문제있어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서 뇌병변이 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에 조회를 해도 의사협회가 의사편을 들지 환자편을 들어줄리가 만무한 것이다. 패소한 고객이 나를 찾아와 져도 좋으니 한이 없도록만 해달라고 하기에 곰곰히 살펴본 후 설령 주사한 약제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단 호흡곤란이 온 이상 적시에 적절히 조치를 했으면 정상으로 바로 돌릴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위반임을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까지 승소한 일도 있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다.

22년전에 서울에서 변호사를 할 때 모 종교단체를 사이비 이단종교라고 비판하며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호소를 담아 방영한 mbc 전국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종교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통을 떠뜨려대었다.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거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에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방송 내용이 다 맞는 사실인데 흠잡을 것이 없지 않느냐며 변호사들이 모두 수임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어찌해볼 수 없겠냐고 나에게 이야기하기에 나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느냐고 물으니 우연히 사무실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종교단체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성당 다니는 변호사로서 그 종교단체의 사건을 맡아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바로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사건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종교의 시각으로 보시면 되냐고 나를 나무라기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당황한 나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니 솔직히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그다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다 맞는 내용같기도 하여 달리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사이비 종교로서 당장이라도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 종교단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방송 내용을 살펴보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반론권”이었다. 즉 아무리 죄를 지은 형사 피고인이라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방송의 대상이 설령 사이비 이단 종교라고 할지라도 반론할 기회는 주고 공정하게 반론 내용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이 균형잡힌 방송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에 방송국을 상대로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3천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반론권 위반을 이유로 결국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아내었다.
그 소송 결과가 언론을 타게 되고 이번에는 또 모 종교단체에서 사건을 들고 오고....그것을 계기로 계속 그런 류의 사건을 한동안 맡았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영업한다고 그 사건이 나에게 왔겠나. 그리고 그런 소송을 어디 가서 영업을 하나. 내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사이비 종교단체를 탐방하고 다닐 수도 없고 ^^....
다 인연이 이어져 나에게 온 것이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된다.

변호사도 많고, 사람들도 다양하고, 변호사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하나. 규격화된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나와 인연이 닿는 사람이 내 고객이 될 뿐인 것이다.   
내가 상담을 해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말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내가 뭐라고...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