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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6-14 12:43
조회
541

본문

[부동산 소송 ]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현재의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전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지상 건물 지었는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하고 철거요구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4다72449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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