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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강요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22 09:41
조회
472

본문

[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강요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소취하 등 강요행위, 입주조건으로 각서 징구행위, 총회에서 강제 퇴정시키는 행위.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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