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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 조합원에 불리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해보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0 11:22
조회
60

본문

울산 변호사 이민호 - 조합원에 불리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해보니 이런 경우가 많다.
즉 조합이 임시총회 회의 책자를 제출하면서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합원에 불리한 조합규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과연 그런지는 임시총회 회의 책자만 가지고 인정하면 안된다.
실제 임시총회가 열린 날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의결정족수를 득하고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 분명한지를 임시총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지를 따져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
조합이 패소하고 우리 고객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다.
임시총회 책자에는 마치 안건 상정할 것처럼 올라가 있지만,
실제 열린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조차도 안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조합 말만을 믿고 변호사가 그냥 넘어가면 고객이 억울한 패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부도덕성을 인지하고 끝까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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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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