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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정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0 11:13
조회
56

본문

울산 변호사 이민호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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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을 2017년부터 5년 넘게 해오다 보니 법원 판결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1.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확하게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몰랐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2. 조합원 자격상실

주택법과 가입계약서, 조합규약을 보면 자격상실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다.
다만 세대주 변경의 경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은 자격상실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3. 자격상실시 환급할 분담금의 규모

지역주택조합에는 규약이라는 것이 있다.
조합규약은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수의 2/3 참석, 참석자의 2/3 의결이 있어야 변경의 효력이 있다.

조합규약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결의 경향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격상실 조합원에게 불리한 규약이라도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공제할 것은 다 공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적용될 조합규약은 자격상실 시점에 유효한 조합규약이다.
따라서 자신이 환급받아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격상실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합규약이 무엇인지 조합에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추진위원회 단계이고 아직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소송이 끝난다면 이때는 가입계약서상의 조건이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다.

4. 자격상실시 환급시기

이것도 조합규약을 보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완료시라고 되어 있다면 환급시기는 사용검사일이다.
대체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 교체시라고 되어 있다면 환급시기는 일반분양이 완료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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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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