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개발이익 반영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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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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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개발이익 반영한 시가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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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매도 청구 소송에서 시가는 유사한 인접지 토지의 가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이익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다235566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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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매도 청구 소송에서 시가는 유사한 인접지 토지의 가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이익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다235566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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