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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당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끝까지 내놓으라는 지역주택조합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16 18:19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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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금요일에 선임한 사건은 몇년 몇월 몇일에 제명당했다고 그러면서 제명 당한 때까지 조합에 발생시킨 비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보다 많으니 그 차익을 내놓으라는 지역주택조합의 내용증명을 받고 황당하다면서 찾아 온 고객 사건이다.

고객은 조합이 주장하는 그 시점에 제명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쟁점은 제명 통보의 적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명절차가 적법해야하고 제명통보가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어야한다.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제명통보는 효력이 없다.
조합은 다수 조합원을 제명시키다보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제명되지 않고 아직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제명을 주장하며 조합원의 장래 분양될 아파트 호실을 성급히 일반 분양한 조합이야말로 계약 위반했으므로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가입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100프로를 회수할 수 있다.

꼼꼼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점검하는 자만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명당했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게 아니다.
조합은 끝까지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거라면 조합원 입장에서도 끝까지 따져봐야된다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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