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 제명 절차의 적법성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 제명 절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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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사안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격상실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더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전에 이미 조합원을 제명하였으니 제명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 및 조합원을 제명하고 제3자에게 할인 분양함으로써 손실 본 부분을 모두 공제하면 도리어 조합이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일단 얼핏 보아 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이 그럴 듯하였다.
모년 모월 모일 제명 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또 모년 모월 모일 제명 예고 통보를 보냈고 모면 모월 모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을 제명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조합이 보냈다는 제명 예고 통지 내용증명이 우리 고객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확인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맞지만 반송되어 모두 송달이 불발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송된 제명통지를 무시하고 강행한 제명절차는 위법한 것이고, 제3자에게 할인 분양했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합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송달되었다고 쉽게 믿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꼼꼼해야 고객에게 이익이 되고, 변호사에게는 돈이 되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