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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 자서 은행 중도금 대출 책임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30 11:34
조회
205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 개인 자서 은행 대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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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찾아왔다.
지역주택조합이 중도금 대출 개인 자서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대출금 만기에 조합이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개인에게 은행이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조합원인 개인은 조합이 책임져야지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판사에게 읍소하였고 판사도 수긍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도 왜 패소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 이제 은행은 판결문을 들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니 조합이 땅을 담보로 PF자금으로 중도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개인이 은행에 자서를 하고 개인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으므로
대출금은 고스란히 개인채무여서 은행이 승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었다.

조합원 개인 자서는 조합원 개인 채무이다.
착각하면 안된다.
책임지기 싫으면 개인자서 하지 말고 조합원에서 나오면 된다.
넣은 돈은 아깝고, 개인자서는 하기 싫고 손해를 조금도 보고 싶지 않으니 이래저래 머리 아프다.
그러나 몇억 돈에 대한 개인자서를 하여 나중에 책임지는 것하고 이미 넣은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을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작게 손해를 보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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