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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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경산 지역주택조합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16 16:04
조회
1,912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경산 지역주택조합 승소
ㅡㅡㅡ

대구 옆에 경산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고객이 2019년에 울산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료를 보니 돈 받기는 쉽지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합원으로 대체되어야 돈을 내준다고 규약이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합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파산이 될지 알수도 없고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조합에서 새 조합원 대체 사실을
알아내기도 힘들고 아무튼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설명듣고 나서 그 고객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돈은 못받아도 좋으니 더 이상 돈 안들어가게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책임 묻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 주면서 소송을 위임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고객 마음이 고마워서 져도 괜찮다고 고객이 그랬지만 돈을 받아 드리기 위해 3년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경산시를 멀다고 생각않고 차를 몰고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승소를 위해 머리를 써가며 열심히 소송했습니다.
역시나 조합은 새로운 조합원이 대체될 때까지 돈 못돌려준다며 버티더군요.

본 변호사는 여러 노력을 다 해보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산시에 그 조합이 혹시라도 제 고객 자격상실 후에 신규조합원을 새로 모집한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ㅎㅎ최근에  신규조합원 모집이 되었더군요.
조합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재판 끝날 때까지 숨긴 것입니다.
경산시로부터 모집 자료를 받아내서 조합원 대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내 고객 손을 들어주며 조합원 대체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즉시 돈을 돌려주고 지금까지 12% 이자까지 붙이라는 판결을 저번 주에 내려주었습니다.

3년 가까이 사건을 맡기고 연락없이 묵묵히 기다린 고객이 오늘 득달같이 달려와 성공보수를 바로 주시더군요.
고객이 너무 감사해 하시기에
믿어주어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무사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만 나면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항소와 무관하게 조합의 신탁회사에 법적조치를 하면 바로 돈이 나옵니다.

물론 성공보수 현금영수증 바로 끊어 드렸습니다.
믿어 주시는 고객께는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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