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남구 번영로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승소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남구 번영로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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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은 총 분담금의 10%와 업무대행비 공제 규정은 있는데 환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조합규약 개정하면서 실수로 빠뜨려먹은 조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소송하면 공제된 나머지 돈은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 규약 개정 전 규약을 들이밀면서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야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오더군요.
이민호 변호사가 누굽니까?
조합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조합 규약을 샅샅이 찾아내었지요. 
조합규약을 처음부터 찾아내서 하나하나 따졌더니 조합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실수로 빠뜨려서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야 돈 지급”규정이 현재의 조합 규정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음을 찾아낸 것이지요.
딱 찾아낸 자료를 들이밀자 꼼짝없이 다른 말 못하게 된 그 조합 ㅎㅎ
총 납입원금 6400만원에서 공제된 나머지 3000만원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받고 바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조합의 거짓말을 믿고 포기하고 있었으면 단 한푼도 못받을 뻔한 사안입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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