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은 일부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8 13:09
조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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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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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일부만 승소했다.
조합규약에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및 기타 이자, 수수료,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한푼도 반환해 줄 수 없고 이것 저것 다 떼면 남는게 없고 도리어 더 받아야 한다는 조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공제는 인정하고 나머지 공제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납입한 분담금에서 정당하게 공제하고 남는 금액 2천만원 가까이는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에 조합규약 그대로 적용하면 한푼도 돌려받을 길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가분담금이라도 더 안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객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길을 찾아보자고 해서 소송해서 다투었더니 역시 2천만원 가까운 돈은 돌려받게 된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뻔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용기를 내어 소송을 의뢰해주신 고객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거라도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받았다.
살 길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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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일부만 승소했다.
조합규약에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및 기타 이자, 수수료,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한푼도 반환해 줄 수 없고 이것 저것 다 떼면 남는게 없고 도리어 더 받아야 한다는 조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공제는 인정하고 나머지 공제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납입한 분담금에서 정당하게 공제하고 남는 금액 2천만원 가까이는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에 조합규약 그대로 적용하면 한푼도 돌려받을 길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가분담금이라도 더 안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객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길을 찾아보자고 해서 소송해서 다투었더니 역시 2천만원 가까운 돈은 돌려받게 된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뻔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용기를 내어 소송을 의뢰해주신 고객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거라도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받았다.
살 길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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