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조합장의 약속 약정 각서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조합장의 약속 약정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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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없는 조합장의 돈 관련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 기사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요.

조합장의 각서, 약정서,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모두 총회결의 통과 안된 이상 무효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건 고객이 만약 저에게 상담왔으면 저는 소송 말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이 제 말을 안믿을 확률이 큽니다. ㅎ

왜냐면 십중팔구 자기 확신에 빠진 확증편향 상태에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고, 또 경험 부족으로 이런 사건을 가능성 있다고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했다가 요렇게 패소당하는 거지요 ㅎㅎ

http://m.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