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자격/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18 16:49
조회
3,571

본문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 중 하나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입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명부 ·

 

사업계획서 · 조합원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

 

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② 아래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1) 서울 · 인천 · 경기도에 거주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무주택 또는 전용 85㎡이하 한 채 +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의 사망

 

 

②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 증여 · 판결로 변경된 경우

 

※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이후

 

 

③ 조합원 탈퇴등으로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하는 경우

 

 

⑤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 · 단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조합원가입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라는 점과 로얄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분양분보다 조합원분양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조합원탈퇴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동의서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진행이 더디다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7:5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Total 278건 18 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23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토지선정시 확인해… 인기글 2017.03.13 0
22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설립인가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재산이… 인기글 2017.03.09 0
21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 주택조합… 인기글 2017.03.08 0
20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주택조합설림인가신청… 인기글 2017.03.07 0
19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당첨자 지위 이전과 조합원 자격요건 인기글 2017.03.06 0
18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조합인가신청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제한은? 인기글 2017.03.03 0
17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인기글 2017.02.28 0
16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최초… 인기글 2017.02.28 0
15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인기글 2017.02.23 0
14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의 명… 인기글 2017.02.02 0
13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주택법상 관련 자료 공개 및 형사처벌 인기글 2017.02.02 0
12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6.07.18 0
11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 비교 인기글 2016.07.18 0
10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변호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인기글 2016.07.18 0
열람중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자격/공학석사… 인기글 2016.07.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