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 사건 승소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 사건 승소

울산 북구 중산동에 소재한 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한 건은 지난 달에 전부 승소했고,
또 수임한 다른 한 건이 이번 달에 진행 중인데 역시 승소할 듯합니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규약상 반환시기와 반환 범위 규정, 자격상실 시기, 소송상의 쟁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용기있고 과단성있게 소송을 결심하고, 사건을 맡겨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승소한 경우 이제는 집행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집행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조합이야 어차피 없는 재산 못돌려받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간문제일 뿐 돈은 판결이자 12%를 실제 지급시점까지 붙여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남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판결을 받고 얼마안되어 인허가 문제가 걸리니까 바로 돈을 내주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돈을 돌려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고통은 안겪어도 되는 것이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