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또 승소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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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에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 고객은 자격상실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구요.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역시나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즉, 원고의 자격상실을 예상하지 못한 피고 조합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크게 받아, 분양이 지연되게 되었으므로 은행 이자 등 사업비가 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돈을 주더라도 이거 저거 빼고 나면 줄 것이 전혀 없고 도리어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튼 피고 조합의 법률고문인 모 판사 출신 변호사님께서 그럴듯한 여러 주장들을 하면서 강력하게 다투고 나오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고객을 다독거리면서 저도 내심으로는 과연 순조롭게 승소할까 다소 걱정을 하면서도 빠져나갈 구멍 없이 촘촘하게 그물을 짰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하면서 오늘 판결 선고를 기다렸는데 역시 재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제 손을 들어주시는구만요.

언제나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