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지역주택조합 목록

울산 부산 양산 창원 김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조합원 자격상실 세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6 10:51
조회
82

본문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분담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분담금 약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조합규약상 세대주 지위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조합규약상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기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지정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한 것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고 승소

201*가단6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목록

Total 198건 1 페이지
지역주택조합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 2020.08.27 0
공지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제명이 끝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끝없는 스토킹과 넘치는 … 2020.08.11 0
공지 부산 양산 창원 김해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 2020.04.07 0
공지 부산 양산 창원 김해 울산 건축 건설 공사대금 부동산 등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전 대현… 첨부파일 2020.03.04 0
공지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부동산) -- 전 대현지역주택… 인기글 2019.12.09 0
193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1주택 소유 여부 첨부파일 2020.09.18 0
192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 소송하다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2020.09.18 0
191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소송 또 승소 2020.09.18 0
190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모 지역주택조합… 2020.09.07 0
189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에게 무슨 서류에 도장 찍어 주기 전에 변호사… 2020.08.24 0
188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오늘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또 승소 2020.08.12 0
187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 지역주택조합이 청산될 때까지는 제… 2020.08.12 0
186 울산 부산 창원 양산 김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안심보장증서 사기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전… 2020.07.24 0
185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선임할 변호사 고르는 기준 2020.07.18 0
184 울산 부산 양산 창원 김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분담금 반환 화해권고결정 첨부파일 2020.06.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