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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매도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09 18:36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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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 --감정의견의 중요성

매도청구 소송에 있어서 핵심은 매도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여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고 기간을 지켰느냐, 충실한 협의요청을 하였느냐의 여부는 얼마든지 소송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소유자가 시가 감정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 대상 토지 주변의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감정인에게 최대한 어필하여야 한다.
실제로 감정의견에 최대한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평균 시세의 두배 가까운 금액에 감정가를 받아 낸 모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사건의 예도 있다.
더구나 매도 청구의 경우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소로서 적극적으로 매도 청구 금액 형성에 기여하고,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만 받은 채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매수시기를 저울질하게 된다.
매수인은 매수청구 소송 판결이 나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각종 세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그냥 손놓고 있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드린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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