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 소송 -조합원 자격 조합원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9 10:00
조회
2,277

본문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 반환소송 법률상담----조합원 자격 없는 자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상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 걸러내게 되는데요.
한번은 조합설립인가시, 나머지는 사업계획승인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격심사를 하여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시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조합설립인가시에는
잘 걸러지지 않아서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하면 관할 구청에서도 모르고 조합원으로 등록해놓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자기가 조합원인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가 억대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승인시에야 비로소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없다고 통보하게 되면 그때가서 황당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돈돌려달라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억대의 돈을 넣고 나서 비로소 소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 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시 알면서 혹은 경험부족으로 모르면서 무조건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집없는 서민들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Total 278건 3 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248 조합 탈퇴 분담금 포기 각서 항소심 승소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7.22 0
247 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7.15 0
246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조정 신청서.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7.04 0
245 조합원 개인 자서 은행 중도금 대출 책임 -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6.30 0
244 조합원 자격없는데 조합이 조합원으로 분양한 경우 추후 조합원부존재확인소송하면 아파트는 반환하여야 하는지-- … 인기글 2021.06.29 0
243 조합원 자격없는 줄 모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 울산 지… 인기글 2021.06.29 0
242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매도청구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등기로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인기글 2021.05.21 0
241 울산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부지 내 소유자에 대한 매… 인기글 2021.05.20 0
240 울산 건축 전문 재개발 매매계약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개발 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 사항 인기글 2021.05.14 0
239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자기가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도 모르는 인기글 2021.04.29 0
238 울산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조합원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북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일부 승소 인기글 2021.04.29 0
237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동 호수 바뀐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2021.04.19 0
23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4.18 0
235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양심이 가출한 일부 변호사 사무실 인기글 2021.03.22 0
234 울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일반 분양각서 작성한 조합원 … 인기글 2021.03.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