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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ㅡ피해자 조합원들 법원 앞 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6 10:57
조회
19

본문

울산변호사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ㅡ피해 조합원들의 법원 앞 시위

어제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오늘은 재판 가는 길에 보니까
수십명이 플래카드를 걸고
사기적인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다.

주택법이 조합원들의 자율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놨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달랐던 것이다.

조합원들은 자율적일수 없고
무엇보다도 법을 모르는데
잘 될리가 있나.

그러다보니
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
사기꾼들이 개입하여
부실 업무대행사, 부실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여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둔갑하여
합법적으로 활기치면서 조합원들의 돈을 빼먹게 되는 것이다.

진행하다가 중도에 무산되도
절차만 지켰다면, 그리고 명백한 횡령, 배임만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낫다.

그리고 처벌된다고 한들
돈없다고 버티면서
몸으로 때우겠다면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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