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승소가 쉬운 소송인가?----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모든 소송에서 누구나 승소 가능하고 무조건 승소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비슷해보여도 비슷한 것이 아니다.
아무나 소송하면 다 이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소송은
어떤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모두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해도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이길만 한 것만 이길 수 있고 공부한 만큼 이길 수 있다.

오늘 두 고객이 상담을 위해 각각
사무실을 방문해 왔는데
첫번째 고객은 환급의 범위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두번째 고객은 환급의 시기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어서
모두 소송해도 어렵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혹시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변호사에게도 한번 가서 상담해보시라고 말을 해주었다.

두 고객 모두 내가 위와 같이 말하자
나를 못미더워하면서 내 실력을 의심하면서 돌아가는 눈치였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던데
지역주택조합의 규약들은 일종의 약관인데 제대로 설명도 못들었고, 그리고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불공정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합원의 탈퇴나 자격상실시 환급범위나 시기가
지나치게 조합원에게 불이익하다면 무효라고 보여지는데
이민호 변호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고객들은 반문하는 것이다.

이민호 변호사의 말을 못믿겠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해주었다.

그런데 이민호 변호사가 전지전능한 소송의 달인이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들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미 그런 주장을 들고 나와 이미 많은 소송을 했다. 그리고 패소했다.
법원은 그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한 판결들을 확보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한 바 있는 이민호 변호사로서는 어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송해도 패소가 분명하므로 실익없는 소송은 하지마라는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단, 다른데가서 또 물어보라는 말은 반드시 붙인다.
나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는 많으므로

에이...그냥 눈 딱 감고 수임해버릴걸 그랬네.
고객을 마루타 삼는 일부 경험 부족 변호사들처럼 착수금 받고 고객이 지든, 말든 눈 딱 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