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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지역주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27 14:43
조회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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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자격상실, 세대주변경 분담금반환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의 악마적 진화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이 현재 법원에 많이 몰려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악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히 진화하는 암덩어리라 할 수 있다.

 

일단 조합에 가입한 것 자체가 암 1기 내지는 2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일단 가입하게 되면 돈 돌려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이 분담금 반환을 못하게 교묘하게 조합규약을 규정하여 두었지만 그러나 이민호 변호사처럼 머리가 좋은 일부 변호사들이 활약하여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반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합규약을 소송에서 진 부분만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조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도 이때라도 소송하면 암 3기에는 해당하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민호 변호사처럼 똑똑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라도 돈을 받아낸다.

 

똑똑한 일부 변호사들이 머리를 짜내어 승소하는 일이 늘어나자.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조합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규약을 촘촘하게 변경하는 조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거의 암 말기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소송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조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조합이 규약을 변경하도록 손놓고 두눈 뻔히 뜨고 구경하고 있다가 코베이고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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