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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대법원 사건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4 16:15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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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대법원 사건 승소

북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였더니 항소하기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는데 또 대법원에 상고하길래 대법원까지 따라가서 오늘 최종 승소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한 2년 걸렸네요.

결국 줘야 될 것을 왜 이자까지 잔뜩 붙여서 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조합 사업부지에 가압류하여놓았더니 현금을 해방공탁해 놓았으니 공탁금에서 찾고 부족한 부분은 조합 사무실을 강제집행하든지, 아니면 조합 부지를 경매를 넣어서라도 모두 집행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 3년 동안 돈 못받고 고민하다가 막상 소송하려니 또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니 소송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2, 3년동안 돈 못받으면 이자 한푼 안붙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분담금 내야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소송하시면 이자가 연 15% 붙고, 소송제기하면 더 이상 추가분담금 낼 일이 없잖아요.
가만 있어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역주택조합
빨리 소송해서 끝내시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소송비용은 또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단 조합이 지불능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합이라면 다 사업부지가 있으니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돈은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 고객은 중도금 대출 1억 5천만원까지 붙어서 2억원이 넘는 돈이어서 망설이다가 소송했는데 결국 승소했으니 현명하신거지요.

아무튼 오늘 승소로 기분좋게 하루가 마무리 될 듯합니다.

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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