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브릿지 대출 분담금반환청구

울산지역주택조합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조합원의 자격상실, 탈퇴 등을 이유로 한 분담금반환 청구를 의식하여
요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아예 분담금 반환은 조합사업완료시점에
정산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두는 경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격상실이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넋을 넣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더 이상의 분담금 추가 발생을 막고, 브릿지 대출 등 조합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채무 부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놓아야 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식으로 버티기만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해둔다.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납입한 분담금이 잠식되는 상황이 시작되고 결국 납입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해야할  의무분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조합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에 개인적으로 싸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결국 조합규약상 사업종료시 분담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시점에는 도리어 납부해야할 채무만 남아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분담금반환청구만을 위한 소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을 위한 소송의 필요성이 크므로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발을 빼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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