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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변호사--지역주택조합 불법 전매 분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7 13:09
조회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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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전매분양권으로 인한 분쟁이 심심찮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 내려진 항소심 판결은 불법전매분양권의 귀속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초 분양권자인 A씨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상태임에도 B씨에게 분양계약은 A씨 명의로 하되 B씨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A씨 명의의 대출금 채무도 B씨가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그 후 B씨는 잔금까지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A씨에게 “약속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내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거절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전매를 금지하는 특약이 담겨있는 분양계약도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의 법률적 성격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소송의 원고인 B씨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판결의 요지는 현행법상 불법인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이를 매입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아파트 소유권이 전매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다만 위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던 것인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게 된다면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확정을 기다려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10 10:53:0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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