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승소 분담금반환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5 09:48
조회
2,564

본문

울산지역주택조합 /이민호 변호사---울산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승소

최근 승소한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점 사이에
조합원이었다가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람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규약을 빌미로 조합원이었던 자가 납입한 분담금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중도에 조합원이 아니게 된 사유는 조합규약을 보면 탈퇴, 세대주변경, 자격상실, 제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점 이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조합은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찾아보면 살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4:0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19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22: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Total 278건 11 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8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인기글 2018.12.07 0
127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이민호변호사--지역주택조… 인기글 2016.05.27 0
126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매매계약 해제 소송 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인기글 2016.05.24 0
125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기 분양계약 취소 소송 사기분양 인기글 2016.06.04 0
124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업무대행사와 조합가입계약 체결 조합가입금 … 인기글 2017.04.28 0
123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조합 공동 매도인 아파트… 인기글 2017.05.10 0
122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기일 약정… 인기글 2017.05.18 0
121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업계획 승인 전후 시공사의 책임 범위 한계 인기글 2017.05.08 0
120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거… 인기글 2017.10.17 0
119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 인기글 2017.09.12 0
118 [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원 부담 계약 인기글 2017.09.04 0
117 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 인기글 2017.08.28 0
116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 --- 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18.08.21 0
115 울산 지역주택조합 비리 경찰수사 본격화---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8.10.22 0
114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ㅡ변호사 상담의 필요… 인기글 2019.04.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