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조합 무자격자 조합 가입계약금 등 반…

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조합 가입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마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등 분담금 6천만원 가까이 받은 00조합에 대하여 이민호 변호사가 소송하여 2018. 8. 13.자로 울산지방법원이 전액을 반환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애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였으므로 조합규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승소판결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 6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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