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량면책 면책 불허가 설명의무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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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이민호] 설명의무위반
설명에는 자료 제출도 포함한다.
1심 파산 심리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후 항고심에서 설명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재량면책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나 최종적으로는 재판부 권한이다.
[052-272-6390]
설명에는 자료 제출도 포함한다.
1심 파산 심리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후 항고심에서 설명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재량면책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나 최종적으로는 재판부 권한이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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