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이민호-(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면책불허…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재량면책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이나 사정에 따라 재량을 발휘하여 면책

-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른 가족의 명의로 옮겼으나 그 해약환급금이 작은 경우
- 재산목록에 패물 누락하였으나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서
- 실제소득을 속였으나 실제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서
- 모친 명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중 2400만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에도
  재산목록에 빠뜨렸지만 어차피 면제재산 범위 내여서
- 부동산 지분을 누락하였으나 그 가액이 크지 않아서
-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이 기소유예 되었고, 11년 전의 일이어서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