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파산 채무자 채권자 불이익 처분 면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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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울산변호사 이민호] 불이익처분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6,5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해주고, 그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집행을 통해 3,790만원 변제받게 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법 2011라160결정
[052-272-6390]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6,5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해주고, 그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집행을 통해 3,790만원 변제받게 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법 2011라160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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