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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부인권 행사 사해행위 사해의사 고의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4 11:11
조회
3,982

본문

[개인파산신청 울산변호사 이민호]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면 부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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