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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개인 파산 면책 제도에 대한 이해 파산선고 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23 11:07
조회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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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한 이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선고 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이다.
보통 파산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공평분배한 후 파산폐지를 하게 되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산절차와 별도로 빚을 탕감받기 위한 면책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혹은 늦어도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서 진행된다. 면책이 된 채무자는 모든 빚이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위반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필두로 한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 4,088건 중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79건으로서 신청건수 기준으로 전국 11번째 순위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원은 모든 개인파산, 면책사건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파산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면책절차까지 종료된다.
필자가 이번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채권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채무자의 편만을 드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라고 보는 불편한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 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의 선순환과 경제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형식적 평등에만 치우쳐 실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개개인의 현실적 상황을 간과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개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회의 차이를 사후 어느 정도 보정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는 측면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사회내의 긍정적 구성원으로 재 편입시켜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경제적 건전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개인간의 사적자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이 조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불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수의 부조로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이라는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확립된 상법상 제도를 도덕적 해이라는 시각으로 단순화 시켜서 사회악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인파산, 면책제도 또한 그 사회보장적 가치를 외면하고 일부 도덕적 해이 가능성만을 이유로 그 가치를 폄훼하여서는 않된다.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은 채권자에게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법원에 고지하는 등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의견과 채권자의 이의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허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굳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성실하였으나 불운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들의 합의하에 탄생한 합법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성실하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낭비 등을 통해 채무를 증대시켰다는 등 비난받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운한 개인사정으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채무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당신이 힘들다면 용기를 내어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당신이 아니라도 주변의 그 누군가가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조언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해에는 빚에 허덕여 온 채무자들에게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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