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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및 4대 보험 미납금 개인파산 개인회생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14 10:19
조회
983

본문


세금 체납 및 4대 보험 미납금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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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가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 중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세금이나 4대보험 미납액은 파산, 회생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나머지 금융기관이나 개인채무를 면책받아봤자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파산, 회생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세금이나 4대보험 미납액에 대해 막상 조회해보면 이미 소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상 많이 접하는 실제 예입니다.

그런 경우 세금 등이 많이 체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십년 넘게 아무 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낸 것에 대해 한탄하는 고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면 될 일인데 말이지요.

그러니 세금 등이 많이 체납있다고 혼자 생각하고 어차피 파산, 회생해봐야 세금 등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포기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가서 확인해보고 세금 등이 이미 소멸되고 없다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거나, 세금등 이 조금만 남아있다면 조금 남은 세금 등까지 포함해서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서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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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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