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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역임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09 10:24
조회
1,308

본문

파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역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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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특수직종의 경우 개인파산이 직업 보유의 결격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런 특수 직업이 아닌 경우 파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특수직업을 가진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다면 채권자들이 열받아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직업을 보존할 수 있다. 채무자만 파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도 채무자를 파산시킬 수 있다.

단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경우 면책절차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하는 경우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니 채무자가 골탕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채무자들 중 개인 파산을 받고 면책(빚탕감)을 받으면 5년 정도는 금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민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괜한 고민이다.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상태로 가만 있어도 어차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영원이 등재되어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엉뚱한 고민인 것이다.

차라리 면책 받고 5년 정도만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더 낫다.

 

파산을 받고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되므로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파산을 받아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특수직종 종사하는 것 외에는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차피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이유로 파산 면책을 고민한다면 괜한 고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엉뚱한 고민이다.

파산 선고 안받아도 어차피 신용불량자다.

파산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확인하고 선고하는 제도일 뿐이다.

왜 파산을 선고할까?

파산은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해서 빚탕감을 하기 위한 면책을 해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선언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나눠줄테니 추심을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선고시 부터는 국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은 탕감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파산선고가 사형선고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뭐든지 모르면 두려울 뿐이다.

서울 처음 가보면 두렵다. 눈뜨고 코베일까봐, 그거와 똑같다.

 

파산선고 후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을 결정하고 빚을 탕감해주면 다시 복권된다.

파산선고 전보다 더 나은 경제적, 법률적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근로자이든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도와줄 변호사가 함께 하는데 개인파산, 면책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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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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