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업무의 특성 - 울산 개인 파산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 업무의 특성 - 울산 개인 파산 변호사 법률상담

----



법인 및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여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업무이므로 지금은 더 이상 파산관재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위촉받은 변호사에게 파산 사건을 맡겨 파산신청의 적절성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게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1. 파산채무자가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이 혹시라도 위장이혼이 아닌지,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부인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혼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지요.



2. 파산채무자가 재산이전을 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산이전이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아 부인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미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를 수계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대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매, 증여, 부동산 등기 등 관련 재산권 업무에 대해 심충적으로 연구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파산채무자에게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정확한 상속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유류분 소송도 해야하고 상속재산 분할도 채무자 대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배당에 관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경매절차 내에서 각종 신청을 하게 되고 배당신청도 하게 되며, 세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순위를 확인하고 배당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파산관재인은 각종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연구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6. 파산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이나 재산청구권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회수에 관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송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경매에 넣고 경매를 주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경매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8. 파산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회생 업무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법인 회생도 당연하게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9. 파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관공서와 결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연구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은 경우 어떤 내용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를 필요하면 파산사기나 회생사기또는 다른 형사적 죄명으로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파산업무를 하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업무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오산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가장 경험이 많고 법률업무에 두루 해박한 변호사에게 파산관재인을 맡겨 채무자의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보면 거의 모든 법을 섭렵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