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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신청서 접수 전 변호사 면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6 10:24
조회
1,907

본문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신청서 접수 전 변호사 면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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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실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대충 처리하지 않고 준비하는데만도 많은 면담과 시간을 투입한다.

그 이유를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담고객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미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안으로서 매월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실로 내방한 고객은 개인회생을 위임한 변호사 얼굴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으로 서울 변호사를 전화로 선임하여 서류와 돈만 보내주고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상담도 없었고 실제 형편에 맞는 신청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액을 매달 납입하다가 더 이상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파산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우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2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서울 변호사 선임비, 절차비용, 울산 변호사 선임비, 절차비용을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좀 싸고 신속하게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더 늦어진 셈이 된 것이다.
다시 꼼꼼히 처음부터 사정을 분석한 후 이 고객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고, 개인회생 신청할 때 부실하게 정리한 각종 신청사유를 실제 사유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청서가 부실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서 부실을 이유로 파산을 기각하거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가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어설프게 개인회생시 대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개인파산시 신청서를 실제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데 이전에 낸 개인회생 신청서와 아귀가 맞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아예 무시하고 개인파산 신청서를 180도 다르게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낼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잘 설명해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경우 다시 시작할 때는 많은 면담과 시간이 투입되게 되는 것이다. 서두르되 천천히 신중하게 준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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