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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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8 10:24
조회
70

본문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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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송 채권자들

금융기관 채권자들, 개인적인 사채 채권자들을 법원에 현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면책을 받더라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을 찾아가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소송,

금융기관마다 찾아가서(제1, 제2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회사, 채권추심회사, 채권양수회사, 보험회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경우 발급대행업체가 채무자 대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찝찝할 수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신용이 파탄되어 파산이나 회생하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발급대행업체가 악용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래도 정 찝찝하면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돌아다니면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가더라도 어차피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은 위임장 없이는 본인이 아니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의 공동인증서(예전 공인인증서)를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 또는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사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찝찝하면 직접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가더라도 어차피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은 위임장 없이는 본인이 아니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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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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